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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Home > 고객센터 > 자주하는질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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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. 복지용구를 이용할 때 비용은 어떻게 되나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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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기요양수급자는 연간한도액(1년간 160만원-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) 범위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
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. 일반대상자는 복지용구 대여 또는 구입비용의 15%를 본인부담금으로, 경감 또는 의료급여
대상자는 대여 또는 구입비용의 7.5%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,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용구 구입 시 본인
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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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복지용구 이용을 신체기능 상태에따라 제한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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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복지용구 「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안(2010.6.1)에 따르면,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
나타난 신체기능 상태에 근거 하여 이용이 필요한 품목과 이용이 불필요한 품목을 각각 정한 후 수급자에게 알리고, 복지
용구 사업소는 이용이 필요한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○ 이는 복지용구의 적절한 이용을 돕고 부적절한 복지용구를 이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며,
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○ 한편, 이용 중 신체기능상태의 변화나 수발환경에 변화가 있어 이용이 가능한 품목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사에 추
가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공단 담당자가 급여가능한 품목의 변경이 필요함을 확인한 경우 품목 변경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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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복지용구의 세정,소독,수리 관리는 어떻게 하나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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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세정 · 소독 · 수리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소 내에서 소독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
기준하여 소독이 가능하도록 소독 시설 및 공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소독공간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오염구역으로, 소독처리된 용구 보관실은 청정구역으로 구분 관리하며,
- 세정, 소독, 건조, 수선에 필요한 공간, 장비 및 급·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,
- 작업장 내에서는 소독하는 작업의 흐름이 항상 일정 방향이 되도록 하여 소독 전 물품과 소독된 물품이 작업중에
교차하거나 섞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○ 또한 세정 및 소독 등 관리를 다른 사업자 등에게 위탁 또는 공동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 경우 시 ·군 ·구청
신고시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○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업체는 소독일지 · 수탁 복지용구 소독실시대장등 소독관련 서류를 작성 · 보관해야하고
시료검사시, 최소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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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복지용구의 선정기준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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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복지용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수급자의 자립을 돕고, 요양보호사의 부담을 감소시킬 것
- 일상생활 용품이 아니라 수급자의 간호와 요양보호에 필요할 것
- 재가(개인주택)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
-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
- 주택의 개 · 보수가 수반되지 않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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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복지용구의 급여 방식은 어떻게 되나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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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복지용구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습니다.
- 구입방식은 「구입품목」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,
- 대여방식은 「대여품목」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후 해당 복지용구 사업소에 반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
○복지용구의 급여 품목
*구입품목
① 이동변기
② 목욕의자
③ 보행차
④ 보행보조차
⑤ 안전손잡이
⑥ 미끄럼 방지용품(미끄럼방지매트, 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
⑦ 간이변기(간이대변기 · 소변기)
⑧ 지팡이
⑨ 욕창예방 방석
⑩ 자세변환용구
*대여품목
① 수동휠체어
② 전동침대
③ 수동침대
④ 욕창예방 매트리스
⑤ 이동욕조
⑥ 목욕리프트
○ 아울러, 복지용구 급여 대상은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아니한 자로 한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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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복지용구는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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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기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, 복지용구 대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중단합니다.
○ 장기요양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기관에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전동 · 수동침대와 사용이 곤란한 이동욕조 ·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. 다만,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심신상태가 일반인과 다른 점을 감안하여 대여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입원,입소기간 중 15일까지만 급여를 허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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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복지용구는 어떤 급여인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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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,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7개 품목(침대, 수동휠체어 등)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복지용구 급여방식에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, 구입방식은 ‘구입품목’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며,
- 대여방식은 ‘대여품목’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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